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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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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영민
# 변호사 (상위 10)
4
강동원
3
권남인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714, 2023. 4. 25., 인용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02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935, 2022. 10. 25., 인용
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921, 2022. 10. 25., 기각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81, 2022. 7. 12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06, 2022. 4. 19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2021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027 , 2021. 12. 14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7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79 , 2021. 2. 26., 기각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03 , 2021. 2. 26., 인용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02 , 2021. 1. 5., 기각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2020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796, 2020. 7. 7., 기각
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75, 2020. 6. 9., 각하
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재가입조치이행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068, 2020. 2. 18., 기각
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
최저임금법
2019년
14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8다242451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820]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고용정책기본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2018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, 2018. 10. 26., 인용
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7나84169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고용정책 기본법
민사소송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청년고용촉진 특별법
2017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고용보험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18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50580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정책기본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7727, 2015. 7. 24., 인용
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보조금관리법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2003년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3, 2003. 2. 17., 기각
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
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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